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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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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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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서상수
1
정춘용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서울지법 2003. 8. 13. 선고 2000가합63993 판결
[손해배상(의)] 항소[각공2003.10.10.(2),26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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